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 규약

자율준수규약 소개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중 개자('오픈마켓')의 의무보다 훨씬 강화된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이하 '자율준수규약') 이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터파크INT, 이 베이 옥션, G마켓, 11번가 이상 4개사가 자율준수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의 주요 내용 (시행일 : 2007년 3월 1일)
판매자 신원정보를 자세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규약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율준수규약에 따라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를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판매자로 분류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사업자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신원정보는 소비자가 해당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두 번 이상 판매자 신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판매자의 경우에도 개인판매자라는 사실 및 판매자 신뢰도를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연2회 이상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한 규약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정보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또는 등록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각 사이트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 자율준수협의회가 지정한 상품 군에 대해서는 판매자들이 충실한 제품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보 기재 방식에 대한 판매자들에게 권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절차를 거쳐 판매자가 기재한 상품정보를 상품정보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정상품 : 협의회가 시장환경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지정한 상품으로, 2007년 3월 1일 현재 식품ㆍ
   화장품 등 5개의 상품 류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 환경에 따라 추가 가능합니다.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사이트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피해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통지 받는 경우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소비자 및 판매자에게 제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판매자들에게도 부적절한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오픈마켓 직권으로 상품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 오픈마켓의 상품판매자는 중개자가 아닌 입점판매자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기 위해 고지문의 최소글자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각 오픈마켓은 민원처리가 가능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전화 이외에 소비자가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이메일ㆍ사이트 내 민원 게시판 등)를 마련하였습니다.
  • 접수된 민원의 진행경과를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비자불만을 사이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중개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예치제 운영 및 판매자와의 공정거래 확보를 위한 규약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각 오픈마켓은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도입하고,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3자에게 의뢰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 판매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판매대금 정산지연, 오픈마켓 직원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나 판매자 의사에 반대되는 가격결정 강요 등)를 금지하여 중개자-판매자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질적 경쟁에 의한 소비자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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